종부세, 내년 지방선거 이후-조세재정특위 통해?…秋대표 '地代의 덫' 발언 분석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ㆍ1879년) '불평등의 대가'(스티글리츠ㆍ2012년)에선 풍요 속의 빈곤 강조

추미애 대표연설서 흘러나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대의 덫’ 강조하며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거론

당정, 당장은 인상안 배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유력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지대(地代)의 덫'을 강조하며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거론하고 나섰다.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와 케인스 학파 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74)의 이론을 인용해 1950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외친 추 대표에게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진보와 빈곤'(헨리 조지ㆍ1879년) '불평등의 대가'(스티글리츠ㆍ2012년) 등에서 강조된 현대사회의 수수께끼와 같은 풍요 속의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 소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튀어나온 추 대표의 발언은 향후 정부ㆍ여당의 행보를 가늠케 한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강조해온 기조도 소득 양극화 해소였다. 여기에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8ㆍ2 부동산대책'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빼고 거의 모든 조치가 담겼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역설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전주곡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총대를 누가 멜지, 시기가 언제쯤 될지를 놓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여당 내에선 종부세라는 명칭 자체가 터부시된다. 부동산 보유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된 종부세는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산가와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반발을 사는 자충수가 됐다.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가 타깃이었으나 주택값 폭등에 따른 심리적 저항을 불러왔고 지지율 누수의 주범이 됐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종의 트라우마였다"고 회상했다.

정부ㆍ여당은 당장 종부세 인상안을 배제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내년 이후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악몽의 재현을 막기 위한 정부ㆍ여당의 고육책은 하반기 구성될 국회 조세재정특별위원회의 활용이다. 이곳에서 조세의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증세의 운을 떼고 분위기를 살필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해 보인다. 여론에 영향을 덜 받는 선거 직후 재산세와 종부세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댕길 전망이다.

하지만 전날 추 대표가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등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저율과세 혜택을 지적하는 인사들이 현재 여권에 상당수 포진해 있다.

현행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상향됐고, 세율도 크게 낮아진 상태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부자 증세'로 들어오는 돈은 5년간 20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여당의 원내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부정적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관련 논의를 검토했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데 대해선 여지껏 반대 의견이 더 많다"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