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핵실험이 동북아 군비경쟁 불 붙였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강대국들의 첨단무기를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전력보강 언급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화성-14형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한다면 8000㎞ 이상 비행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사실상 성공해 세계 6번째 ICBM 보유 국가임을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사드의 임시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혀 그동안 막혀있던 미국의 최신예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인 무기가 내년에 도입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Global Hawk)'다. 글로벌호크는 현재 신호수집장비가 없어 '반쪽 무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부터 미국 정부에 신호수집장비 수출을 2차례나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계속 거부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이 글로벌 호크의 신호수집장비를 한국이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무기구매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온다면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시위를 벌여온 단골 전력이다. F-22 스텔스 전투기나 최근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된 F-35B 미 해병대용 스텔스 전투기도 순환배치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해상ㆍ지상 이지스 BMD(탄도미사일방어)와 지상기반 중간단계방어(GMD),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로 요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이지스 구축함은 대기권 밖에서는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ㆍ2 대공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SM-3 블록2A를 개발해 내년부터 이지스함에 전력화한다. 33대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대, 구축함 28대)이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되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

일본은 지난 29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자국의 상공을 통과한 이후 맞대응 차원에서 전략무기 배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일본은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 능력 뿐 아니라 항공자위대가 보유하지 않은 공대지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300㎞ 수준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쩍 강조하며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 자치구 '주르허' 기지에서 둥펑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량한 둥펑31AG를 선보이기도 했다. 사거리 1만 1200㎞의 이 미사일은 20~150㏏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3~5개를 탑재해 미국 내 목표물 3~5곳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다. 한 접경 지역에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고 사정거리 1만 5000㎞인 ICBM 둥펑41의 개발을 완료해 동북지방에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이 약화되고 남중국해 등지에서 갈등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서해 일대를 관할하는 북해함대에도 최신예 함정들을 잇따라 배치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중국의 이 같은 전력 강화를 한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