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후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후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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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 발 통상임금 폭탄이 국내 전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폭탄을 직접 껴안은 완성차, 부품사들이 추가 인건비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중이다.


2일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항소를 선언한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2, 3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08%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과 총 급여는 각각 31조6419억원, 4조339억원(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포함)으로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8% 수준이다. 2013년 13.8%였던 기아차의 인건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 이자 1097억원)을 반영하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08%까지 오른다. 통상임금 패소로 인건비 상승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인건비 상승은 여타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같은 점을 우려했다. 협회는 "자동차 업계는 그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운영했다"며 "그런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해당기업은 2~3중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경쟁국 대비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준다"고 호소했다.


완성차 업체의 위기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부품사들에도 더 큰 위기로 작용한다. 부품사들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 영업이익이 3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렇게 되면 협력부품업체 대금결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기아차에 대금지급 의존도가 높은 1차 협력 부품업체들은 자금회수에 지장이 발생, 유동성 위기상황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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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사례를 보고 유사한 상여금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협력업체까지 소송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협동조합은 "통상임금 소송은 결국 기아차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마지막엔 근로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감으로써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싸움"이라며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 5000여개 부품업체 중 존폐를 다투는 회사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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