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데리고 어린이집·공원 못간다"…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원, 학교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맹견을 들이지 못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1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여수을)이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출입금지 구역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새로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과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 관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