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청년수당 소송 취하한다

권역별 정책네트워크 구축, 처리기간 단축, 조정위원회 구성

▲박능후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복지정책을 두고 대립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2016년 청년수당을 두고 복지부와 서울시가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과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복지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치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에 대한 협의 과정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9월부터 '권역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일반안건 60일, 쟁점안건의 경우 6개월이었다. 이를 신속안건 30일, 일반안건 60일, 쟁점안건 90일로 줄였다. 신속안건이 신설된 게 특징이다. 내년부터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수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 사이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데 두 사람은 인식을 같이 했다.

박 장관은 "모범적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도 "지난해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