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추진…시민단체 "선심성 예산 반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을 둘러싸고 '선심성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형편도 넉넉치않은 지자체가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최만용, 김금용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참전유공자 수당, 전몰군경 유족 수당, 보훈예우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3건이 제243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3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현재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 유족은 월 5만원, 참전 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새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09년 제정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참전 명예 수당이 수년째 동결된 점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라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보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이들 3개 조례가 시의회에서 가결돼 보훈 관련 3개 수당이 오르면 내년에 총 267억원의 인천시 예산이 필요하다. 참전명예수당만해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면 내년 234억원, 2019년 228억원, 2020년 222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21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11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수당 인상을 본예산도 아닌 회계연도 중간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참전·독립 유공자 지원 강화를 약속한 만큼 정부 정책 추이를 보면서 인천시 지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는 성명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과 치료비 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정부의 주 업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지원은 보충적 성격이므로 정부정책을 지켜본 뒤 인천시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며 인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