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25 앞두고 "참전유공자 예우·보상 강화" 한목소리

野 "참전명예수당 인상…민간위탁병원 이용 연령 75세→70세 하향 추진"
與, 국가보훈부(部) 격상 법안 발의…文 대통령 "보훈처 위상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6·25전쟁 67주년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23만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열린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참전명예수당과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며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복지 확대를 추진해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하여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다"면서 "최고의 보훈이 튼튼한 안보의 바탕이고 국민통합과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실천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현안마다 충돌하던 야당도 이번만큼은 정부의 방침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참전유공자의 보상 수준을 향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보훈병원진료비 감면률을 현행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위탁병원지원 연령도 현재 75세에서 70세로 낮춰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을 이달의 법안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대선에선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이 보상금과 수당의 현실화 증액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최저 생계비 월 62만원 수준 이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22만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안을 갖고 있다"면서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진상조사 및 적절한 보상을 검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60%에서 80%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간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지금은 75세 이상으로 돼있는데 5세를 인하해서 70세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62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월 32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인 보훈부로 격상하는 한편 청와대에 보훈비서관을 신설해 정책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훈처가 예산·조직 등 주요 자원 배분에 대한 참여 권한이 없고,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워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훈처 조직 정비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훈과 예우,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유엔(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등 주요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회가 동의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