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정부, 내년 예산 '사상최대' 429조원 푼다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액…일자리·복지 12.9%↑, 교육 11.7%↑, SOC는 20%↓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의 예산을 내년에 푼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서 일자리·복지 예산 12.9%, 교육예산은 11.7%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삭감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11조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진행했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오는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내년도 총지출 429조원은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확장적 예산을 편성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났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실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원 가운데 첫해 소요분인 18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9%(16조7000억원) 늘어난 146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34.1%에 달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늘어났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억원으로 11.7%(6조7000억원) 많아졌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10.0%(6조3000억원) 증가한 69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가 49조6000억원으로 15.4%(6조6000억원), 지방교부세가 46조원으로 12.9%(5조2000억원) 각각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국방예산은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6.9%(2조8000억원) 늘어난 43조1000억원에 달했다.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4조8000억원으로 5.2%(2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대신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무려 20%(4조4000억원)나 깎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0.7%(1000억원)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6000억원)나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수입이 447조1000억원으로 7.9%(3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과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10.7%(25조9000억원) 늘어난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보다 1조원 가량 많아지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709조원으로 39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을 추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39.6%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