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내년 국세세입 268조…추경比 6.8%↑

법인세 6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증가…3대 세목 중 세수 증가율 가장 높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국세 세입이 올해보다 약 17조원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68조2000억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6.8% 늘어난다.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251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42조6000만원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내년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60억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조9000억원(6.9%) 잡혔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000억원(2.8%) 증가한 7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63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8000억원(10.2%) 늘어난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세수 증가율이 가장 높다.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효과가 반영됐다.

소득세도 73조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4.9%)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 등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숫자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4조8000억원(7.7%) 늘어난 67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개별소비세는 1조1000억원(11.9%),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2.1%), 인지세는 521억원(5.9%)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원(6.6%) 더 걷히고, 관세는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4000억원(4.8%)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교육세도 1731억원(3.4%)으로 늘고, 종합부동산세도 3652억원(25.8%)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소득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10조3717억원으로 1조7380억원(14.1%), 증권거래세는 3조9985억원으로 189억원(0.5%)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회계 2000억원 증가는 주세가 3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4.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따라서 향후 5년간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값으로, 정부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4.5%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은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을 연평균 5.5%로 잡았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