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여당도 OK?

SKT 검토에 野 내달 법안 발표
민주당 의원들 관련 논의 진행

삼성 갤럭시 노트8 (딥씨 블루 색상)

스마트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낮춰줄 것이란 기대감에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SK텔레콤이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야당에서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여당에서도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복수의 의원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의 기자회견 후 해당 이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의견을 나누는 수준으로 법안을 발의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일반 가전제품처럼 유통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사서 끼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동통신사는 순수하게 요금제로 승부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요금제별로 6000~1만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사도 마케팅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게 돼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된다. 이통 3사는 매년 마케팅에 7조~8조원을 쓴다.

문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 등 영세 유통업자들의 생계다. 전국 휴대폰 유통점은 2만5000여개.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이 사라지고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을 우려한다. 이에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3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해볼 때 제한적 완전자급제가 여러 자급제 중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제한적 완전자급제는 이통사의 결합 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동일하지만, 일반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 및 제조사와 특수관계인의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SK텔레콤 외 KT,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이통사와 삼성·LG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이통사와 제조사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해 곧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