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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읽다]탈 원전 '끝장 토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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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두고 격론 예상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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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전과 석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를 두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진지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탈 원전·석탄' 에너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문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방향은 '탈 원전과 탈 석탄'에 있습니다. 원전은 값싼 반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값이 싼 대신 그만큼 혼란과 위험성도 함께 들어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석탄은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이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 오래됐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탈 석탄'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탈 원전과 탈 석탄을 추진하는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하느냐로 이어집니다. 탈 원전과 탈 석탄의 외침은 강한데 구체적 정책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 정부가 '탈 원전·석탄'을 선언하자 원자력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 원전을 주장하는 전문가와 탈 원전은 시기상조라고 내세우는 양측이 '끝장 토론'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가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사진제공=WWF]

▲우리나라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가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사진제공=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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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토론' 이뤄질까=탈 원전을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전문가들이 '빅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탈 원전지지 대학교수 약 300명이 탈 원전 반대 전문가들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탈 원전 반대 진영에서 받아들이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등 이공계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에교협 창립준비위, 위원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최근 "탈 원전 지지 교수들이 제안한 끝장토론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에교협 창립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는 성풍현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 토론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100년 대계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마침 탈 원전을 지지하는 교수모임 측에서 끝장 토론을 제안해 왔고 우리는 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3개월 활동에 그것도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장 토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성 교수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며 "끝장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장 토론'의 구체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 교수는 "탈 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2~3명과 우리 측 2~3명이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면 될 것"이라며 "TV 생중계가 가능하다면 무엇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사진=아시아경제DB]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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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재생 에너지 국가, 가능하다'=이런 가운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최근 정책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원자력과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100% 재생에너지 국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WWF(세계자연기금)가 발표한 단계별 네 가지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기준형 시나리오(기준형)'를 중심으로 천천히 재생에너지 확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준형은 지금을 말합니다.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중간형 시나리오(최종 에너지 소비량 7%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 45%), '선진형 시나리오(최종 에너지 소비량 24%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 55%)를 거쳐 2050년에 '비전형 시나리오(최종 에너지 소비량 24% 감소, 재생에너지 비중 100%)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 교수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며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싸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산업용 전기가 워낙 싸 외국 기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에너지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홍 교수는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수질 문제,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에너지 생산에서 비롯한 문제로 건강과 생활환경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너지세제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 '에너지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고 재생 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교수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 효율 표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출퇴근용 자동차를 대체하는 인프라, 즉 대중교통 수단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홍 교수는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 효과적 에너지 구현 시스템과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홍 교수는 "전기료 인상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실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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