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 정책 정당화 절차돼선 안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로서 활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노동계 출신인 그가 위원장에 위촉되며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대화의 주체들 모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의 확대는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쇄신을 위한 다섯가지 주안점을 밝혔다.

먼저 문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는 합의보다 참여주체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함으로써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속적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존중이 쌓이면 진정한 타협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로서 활용되기보다, 참여주체 특히 노사가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정부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모색한 해법을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노사정 대화에서 전국단위 노사단체에 의해 충분히 대변되지 못했던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식, 비공식 등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대화체제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기구 내부인력의 연구,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문 위원장은 "의견이나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와 협치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양대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문 위원장의 위촉 인사 후 노사정위 복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는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존중 등 사회적·법적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며 "일자리 창출, 노동 존중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논의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공정성,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