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살충제 계란, 3일내 전수조사…검출시 기준과 상관없이 전량폐기"(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애리 기자]당정청은 오는 18일까지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를 거쳐, 기준치 위반과 상관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당정청은 (살충제가)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 회수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 25% 정도가 진행됐고, 내일까지 50%가 되며, 모레 정도면 전량에 대해 안전한 곳과 문제가 되는 곳을 구분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고 폐기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안에 최대한 조사를 끝내 안전한 것과 문제가 되는 것을 구분해 계란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당정청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조사한) 산란계 농장 245곳 가운데 살충제 2곳, 농약 2곳이 검출됐다"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것만큼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작년 가을부터 (살충제 함유) 검사를 했지만 검출되지 않다 지금 검출된 것은 여름에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허용량 초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살충제 계란 문제 외에도 국정과제에 필요한 법령개정,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8·2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가운데 305건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 α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용부담완화, 불공정 관행 영업환경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9월 중 주거복지대책을 발표한다"면서 "맞춤형 주거복지 방안을 준비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방안도 논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에 대해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관련법은 9월말 늦어도 10월초까지 제출하겠다"면서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되지만 지역화폐 등도 지역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된다"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 여부는 내년에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