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걷힌 국세 138조…전년比 12.3兆 더 걷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이 138조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핀셋증세'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국세수입이 1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1~6월 국세수입 누계는 13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3000억원 더 늘었다.

세수 진도율은 54.9%로 55%에 육박한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25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한 세수의 55%를 상반기 중 이미 거둬들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며 예상했던 8조8000억원을 손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 증가가 6월 국세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분납분이 증가, 전년 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한 2조1000억원 걷혔다. 1~6월 누계는 3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6000억원 증가한 5조9000억원이 걷혔다. 1~6월 누계는 3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4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의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9000억원이 걷혔다. 하지만 1~6월 누계는 3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에 풀린 재정은 166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 중 6월 누계 166조3000억원을 집행, 연간계획(281조7000억원) 대비 집행률이 59.0% 수준이다. 당초 상반기 집행 계획치인 163조5000억원보다 약 3조원을 더 집행한 셈이다.

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조2000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21조9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통합재정수지는 5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말 기준으로 630조1000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상환이 있는 3·6·9·10월은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나, 가계부채와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