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 개혁委' 발족…위원장 한인섭 교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는 9일 법무ㆍ검찰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 교수 등 17명으로 구성됐고 모두 민간 위원이다. 법무부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무ㆍ검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ㆍ검찰 개혁단'을 만들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기 장관은 "한 번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ㆍ인권보장ㆍ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위원회는 첫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법무ㆍ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주1회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래는 위원 명단.

▲한인섭 교수(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 변호사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 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 변호사 ▲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