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일 '코리아패싱' 부각 총력…文 안보무능 질타

김광림 "국정원 적폐청산TF? 美 정보 교환에 전념해야"…나경원 "미북 간 평화협정 가능성 우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4일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일명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연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대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능을 높여 준비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게 아니라 단호한 대처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때 미국은 핵심 정보를 한국에 안 줬는데, 이는 얼마 후 북한에 흘러들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면서 "안보 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위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폐청산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을 막는 것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미국 국무부도,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말한다"며 "한국당도 코리아 패싱을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안심하기엔 대한민국 둘러싼 국제 환경, 북한도발 안보 환경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배제한 채 중국와 미국이 한반도 운명을 논의한다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발상은 정말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보 불안 불식, 코리아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사진=아시아경제DB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시간 가까운 전화 통화를 한 반면, 우리는 여지껏 전화 통화조차도 없다"며 "코리아 패싱의 우려를 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어떻게든지 문제를 매듭지으라는 요구가 만만치 않다"면서 "미국의 여론을 잠재울 정도로 미국에 관한 북핵 위험은 제거되고, 우리에게 핵 위협은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미북 간의 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미북 간의 평화 협정이 이뤄질 수 있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는 '군사적 옵션'을 할 때 한국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겠냐고들 하지만 군사적 옵션에 있어서의 코리아 패싱보다 더 우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