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정책]前정부 모델 이어받은 公的임대, 무엇이 달라졌나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 현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임대주택 확충계획은 지난 박근혜정부 때 대책과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뼈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겉모습만 살짝 손을 본 대책이 적지 않다.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낡고 오래된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의 재원을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결과물 가운데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이나 서초구청 리뉴얼사업과 기본 얼개는 같다. 동남구청 개발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서초구청 리뉴얼은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의 일환이다. 서초구청 리뉴얼사업의 경우 기본구상이 발표된 2015년 당시 "창조공간으로 변신한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실상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지만 정부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겉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올해 1만가구 공급에 착수하는 한편 추후 진행상황을 살펴 추가로 1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시작한 각종 선도사업의 공급물량은 목표치 1만가구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공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만들어 선도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선도사업지 선정과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모는 이르면 오는 9월께로 예정됐다. 국토부는 "아직 대상지를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경찰서,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복합개발에 동의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행키로 한 세일앤리스백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방안 역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모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하우스푸어 대책공약으로 내건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와 기본 구조는 유사하다. 이 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하는 식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일액리스백 방식 역시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설립한 리츠가 한계차주로부터 주택을 사들여 임차거주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1~3호 리츠가 나와 1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으며 아직 리스백 시기가 되지 않아 되산 주택은 없다"면서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