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경제정책]노동자 휴가비 지원…대체휴일 늘린다

하계휴가(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여행비를 마련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제도로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을 들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구입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하반기 중으로 전국에 1000개 이상 설치한다.

체크 바캉스는 프랑스가 시행했던 제도로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가 휴가 갈 때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늘어나는 해외여행에 대응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550억원을 신청했다.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약 55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 바캉스는 지난 2014년 시범적으로 한차례 시행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실시해 2500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했으며, 참여자들이 지출한 평균 여행 경비는 112만7688원으로 2013년보다 20만3021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체공유일을 확대하고 고궁 야간 개방을 늘린다. 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형수술비용 부가세 환급도 일몰기간을 2019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또 대중교톡과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현행 30%에서 40%로 늘린다.

카드포인트처럼 숨은 금융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확충한다. 카드업계에 카드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토록 유도하고, 은행 취급 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도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시간이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중개지원대출제도도 개편한다. 한국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대출제도의 하나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 저리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무역금융, 영세자영업자, 창업,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으로 구분되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업이 축적하고 있는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촉진책도 도입된다.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투·융자 확대를 위한 2조원 규모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0년까지 3000개 이상 구축 목표였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고속도로 등에 집중 설치해 내년까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