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이르면 내년부터 추진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프랑스가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자산 연대세(ISF) 개편을 추진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이탈하는 기업가를 끌어들여 투자유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즈(FT)와 인터뷰를 통해 "2018년부터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우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회에서 세제개편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세는 130만 유로(약 17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50% 이상,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이 연대세에서 투자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배당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일괄 3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대세 완전 개편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 필리프 총리는 "2019년 세제 개편을 마무리 할지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세제개편 방향은 정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필리프 총리의 이번 부유세 개편 언급으로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평가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2년 집권 이후 최고 75% 수준의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세수 확보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입 2년 만에 폐기했다. 이전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에 가장 비판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한편 필리프 총리는 지난주 첫 기사회견을 통해 금융업종 고소득자들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을 없애고 거래세 확대계획도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