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수입 11조2000억원 더 걷혀…추경 실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초과 세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실탄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2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51.1%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을 훨씬 상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8조8000억원대로 내다봤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늘며 세수호황을 이끌고 있다. 법인세는 4조3000억원 증가한 3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58.3%를 나타냈다. 소득세는 5월 자영업자 종합소득 신고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32조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48.8%였다. 부가가치세 역시 31조2000억원, 세수진도율 50.6%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 내수 경기에 불확실성이 있어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5월 총수입(196조원)에서 총지출(184조8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6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 지속 등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실업 증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경 통과 시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 기반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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