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생살 도려내기 성공할까'…국정기획위 화두 된 '세출구조조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에 성공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3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수를 충격 없이 확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고 싶은 일은 태산같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무리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을 통해 17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92조원의 재원을 재정지출 절감,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체 공약 재원의 53.4%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 역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달리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보다 세출 구조조정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세출 구조조정은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전수분석 결과(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945개의 사업 가운데 유사ㆍ중복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949개 사업을 394개로 줄였지만 줄어든 예산은 고작 766억원에 불과했다. 한 재정전문가는 "세출 구조조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결국 세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 선택하는 능력과 함께 관료, 이해당사자를 설득해내는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담지 않은 지출은 없다"면서 "결국 정치적인 능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이 정부가 관료를 얼마나 장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관료들은 세출 구조조정 시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삭감 반대 논리를 제시할 텐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관료를 설득해내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