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法 국회 전수조사]野 3당 '전략적 보류'…복합몰 출점제한 '안갯속'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국회의원 전수조사
14명 중 8명 복합몰 출점규제 '찬성'
자유당 등 야당 의원들 "당론 논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 규제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1차 관문인 국회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은 올해 초까지도 정부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속전속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야3당에선 복합쇼핑몰 규제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3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명이 1만㎡ 규모의 대형 복합쇼핑몰의 등록을 제한하는 출점규제에 찬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했고,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정유섭ㆍ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산자위 야3당 간사를 비롯해 자유당 의원 3명은 입장을 보류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입장은 있지만 (법안소위원장인 만큼)중립을 지키겠다"고 했고, 자유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당 차원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의 경우 신세계몰 출점논란이 벌어진 부천 인근인 인천(부평갑)이 지역구인 데다 직접 법안도 발의한 만큼 현재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 당의 김규환 의원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은 무조건 찬성"이라고 원론적인 찬성을 보여 당론에 따라 결론이 바뀔 공산도 있다. 이 경우 법안소위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다. 법안소위 소속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많아 7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노력하겠지만, 추경안 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7월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선 복합몰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법안소위 소속 14명 가운데 7명이 대규모 점포 등록 때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제도 강화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모든 법안은 단계가 있고, 시장의 움직임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최우선 중점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단계부터 상권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섭 자유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는 인근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다.　

유통규제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대형마트 허가제와 의무휴업 확대 등 각론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허가제 전환에는 홍익표ㆍ송기헌ㆍ이훈 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근 3~5㎞ 상권 잠식과 소형점포 방문객 및 소상공 매출 감소 등의 이유를 꼽았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과 기존 지역상권 상인들과 상생협약 등을 전제로 하는 허가제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허가제는 지역주민 등과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공감하지만 허가제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월 4회 의무휴업안에 대해선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정유섭, 송기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ㆍ이훈 의원은 "영업일 규제는 납품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