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의 없어도’ 한미 FTA 재협상 박차

NAFTA 재협상도 변수될 듯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봉은 피한 셈이다.

그러나 공동성명과는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거듭해서 분명히 밝혔다. 백악관에선 준비 작업 착수도 예고하며 본격적인 한미 FTA 재협상을 밀어붙일 기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간 무역 불균형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측은 한미 FTA 재협상이 합의되지도, 현재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선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협상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보낸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이 자리에 배석했다"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무역 협정은 만기가 다가온다. 사실 2주 전에 만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만기 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당시 배석했던 로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맞장구를 쳤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한 확실하게 더 나은 최상의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백악관의 강경한 기류를 전달했다. 따라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선결과제이자 주요 현안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또는 재협상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정부간 재협상 절차를 개시하고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NAFTA 재협상의 속도와 진전이 한미 FTA 재협상 시기와 방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