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후]금연, 담뱃값 인상보단 지자체 단속?

흡연 단속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 다니는 A과장(40)은 최근 아예 담배를 끊었다. 박근혜정부때 담뱃값이 대폭 올랐을 때에도 끊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무실 전체가 금연 구역인데다 밖으로 나가도 대로변은 물론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단속 요원들 눈치를 보면서 도둑 담배를 피우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다. A과장은 "지난달 단속에 두 번이나 걸려 몇달치 담뱃값을 한번에 날렸다"며 "마음 편하게 담배를 피울 곳이 없다보니 차라리 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자체들의 흡연 단속이 최근 5년새 대폭 강화되면서 흡연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세금 징수액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주목된다.

2일 서울시의 흡연ㆍ금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지자체들이 설정한 금연구역이 3배 넘게 급증했다. 2012년 7만9391개소에서 2013년 9만6928개소 2014년 11만8060개소로 점차 증가하더니, 2015년에는 23만6204개소로 한꺼번에 11만개 가까이 늘어났다. 이후에도 2016년 24만4670개소, 올해 5월 말 현재 24만8463개소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서울터미널 흡연 부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도 대폭 늘어났다. 2012년에는 서울시와 서초구ㆍ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흡연 단속은 '시늉'에 그쳤다. 당시 서울시의 흡연단속실적은 1030건, 서초구 9079건으로 전체 실적 1만1377건의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용산구 404건, 강남구 233건, 송파구 231건 등이 소극적인 단속을 하는 정도였을 뿐이다. 종로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은평구ㆍ구로구ㆍ동작구 등이 단 한 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나머지 21개 지자체들은 흡연 단속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13~2014년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서울 전체 흡연단속 건수가 2012년 1만1387건에서 1년 만인 2013년 2만565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같은 단속 건수는 계속 급증해 2014년 3만8045건, 2015년 4만229건, 지난해 6월 말 현재 2만2089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흡연단속을 아예 외면하던 지자체들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2년 흡연 단속건 제로를 기록했던 종로구는 2013년 18건을 단속한데 이어 2014년 323건, 2015년 490건 등으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성동구도 2012년 한 건도 없던 단속 건수가 2013년 12건, 2014년 374건, 2015년 128건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성북구도 2012년 0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늘어나더니 2014년엔 집중 단속을 벌여 1248건이나 적발했다. 노원구도 2012년 단 1건에 그쳤지만, 2013년 21건, 2014년엔 1365건, 2015년 4070건이나 단속했다. 영등포구도 2012년 62건에서 2013년 612건, 2014년 2142건, 2015년 4066건 등으로 단속 건수를 크게 늘렸다.

흡연단속의 선두주자 격인 서초구도 단속을 더 강화했다. 2012년 9079건에서 2013년 2만172건으로 단속 건수가 대폭 늘어났고, 이후에도 2014년 1만7551건, 2015년 1만4664건, 지난해 6월 말 7780건 등으로 엄격한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러는 새 서울의 흡연율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2013년 21.7%에서 2014년 20.6%, 2015년 19.4%로 3년새 2.3%포인트 줄었다. 자치구들도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관악구만 이 기간 동안 22.9%에서 23.7%로 소폭 늘었다. 자치구 중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구 23.5%, 금천구 22.8%, 강북구 22.0%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가 16.3%로 가장 낮았고, 서초구 16.5%, 송파구 16.6%, 양천구 17.0% 등의 순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