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들기 사회적 대타협, 속도내는 노사정

[아시아경제 김종화·이정민 기자]'일자리만들기'를 위한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끝으로 재계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는 양대노총과의 간담회를 시작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성과내기가 어렵다. 경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박병원 경총 회장 등 경총 간부들과 만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만족스러운 정책을 만들 것"이라면서 "경총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면서 경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일자리 늘리기위해선 뭐든지 해야한다"면서 "협력적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해 정부의 일자리만들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재계는 일자리위와의 공조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600여명은 오는 22~2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17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일자리만들기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도 다음 달 10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 부위원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동시에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이다.

노조도 적극적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독려하려고 공공기관에 1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이를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즉각 환영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날 "양대노총의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며 "노조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만들기 방안을 제안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노동자 측에서 인센티브를 반환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면서 "공공부문의 이런 모범사례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눈높이가 서로 다른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있다. 핵심 이슈 가운데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674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에 도달하려면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지난 15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8.6%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양대노총과의 간담회가 끝나면 각계가 제안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일자리위가 본격적으로 논의ㆍ조율하는 과정만 남게 된다.

이와 관련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과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그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너무 밀어 붙인다, 속도전을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속도는 내지만 부실하게 가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