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과거 민주당, 위장전입·논문표절 문제 삼았던 것 사과하겠다"

위장전입 2005년, 논문표절 2008년 기준으로 다른 기준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정전입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2008년 전후로 이중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준 시점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이전 시기의 위반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5대 인사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은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어떤 문제의식을 안 하고 살아왔다"면서 "2005년 7월 장관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된 이전과 이후는 구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논문문제는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그 전에는 굉장히 영미와 많이 다른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당연시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두 가지(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그 때 시점에서 고의성이나 어떤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문제 삼아서 그것을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면서 "이 부문을 현실에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 특정시기를 기점으로 이중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을 문제 삼았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재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냐"면서 "괜찮은 사람들이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 매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문제를 문제 삼았던 것에 대해 "제가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칠 것은 고치고 악순환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답안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통신요금 인하 문제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마찰을 빚었던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4번째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당초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관측이 있었다. 김 위원장이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2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경우 10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로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휴일을 일반 공휴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던 대체휴일을 일반 공휴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체휴일을 새롭게 둬서 휴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