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표절의혹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폐기 시사(종합)

인사청문 앞두고 서면질의답변서 송부

불법도박시장 확산 방지 위한 특별법 제정,

문예진흥기금 일반회계에서 年 1000억원 확충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2차관 복직 이어,

진재수 전 과장 등 명예회복 방안 강구

김영춘, "해피아 선별적 청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끊임없이 논란이 된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의 폐기를 시사했다. 또 불법도박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국가브랜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표절의혹 등 여러 논란으로 이미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더 이상 사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확정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채택 단계부터 프랑스의 산업 분야 브랜드인 크레아티브 프랑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는 브랜드의 개발을 주도한 회사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한국무역협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정체성 반영에 대한 의문과 표절 및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도 후보자는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복고풍의 태극문양 정부 통합로고에 대해선 "잦은 정부상징 교체는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약 84조원 규모인 불법도박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불법사행산업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계좌 정지,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신고포상금의 대폭 증액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모금제 폐지 이후 고갈 문제가 제기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안으로는 내년부터 5년간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씩 전입해 적립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문체부 산하기관의 통폐합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고 관제행사였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민간행사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문체부 2차관으로 복직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 외에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 박근혜정부에서 부당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심도 있게 협의해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백서를 남길 것이란 내용도 덧붙였다.

아울러 도 후보자는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보낸 서면질의답변서에서 '해피아'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ㆍ안전분야의 경우 관료출신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료출신 중에서도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가 있다"며 옥석을 가릴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와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권을 비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