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답 찾아라" 국정기획위 현장접점 대폭 확대

이번주 국정과제 기본틀 확정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과제 기본 틀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1차 수정안을 기초로 분과 간 종합검토를 이어가는 한편 논란이 있는 정책은 관련 단체와 기관을 만나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별도로 이어갈 방침이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경제1·2분과 등 각 분과는 선정한 국정과제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주 분과 간 검토회의를 열고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13일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가 공동으로 검토회의를 열고 14일에는 사회·정치행정·외교안보 분과가 합동 회의를 연다. 최종안에는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가 담긴다. 이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담은 중간 안 마련이 다음 주 예정된 만큼 현장 접점도 확대되고 있다. 경제단체, 시도지사,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사안별 의견 수렴을 위해 과학기술계, 시민단체 간담회와 일선 학교 방문일정을 소하는 한편 그간 난제로 여겨졌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문제 해결을 위해 끝장 토론도 시작했다.

현장 접점을 확대하는 분야는 크게 노동문제와 관련한 경제정책, 고교학점제와 유보통합 등 교육정책,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지방정책 등이다. 사안별로는 통신비 인하, 최저임금제 시행을 위해 시민단체와 일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잇달아 청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한 일선 학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도봉고등학교 방문한 데 이어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파행이 거듭됐던 노사정위원회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접점을 확대한 결과 민주노총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의 목소리와 교육계 일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만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초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한편 146개 지방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계 일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9일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을 초청해 교육부 권한 축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분과간 합동 업무보고에 이어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과학기술계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통 생태계 회복이 절실한 만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현실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도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김진표 위원장의 당부와 맥을 같이 한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업무보고와 전체회의에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견은 시간을 두고 풀어야할 과제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정기획위와 통신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의 반발을 샀다. 국정기획위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전했고 경제단체와 업계는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단계별, 연차별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경제단체, 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두루 듣고 이행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부처 책임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