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질 높여 취학 전 보육문제 해결해야"

유보통합 끝장토론…저출산 해결 위해 국가 재정부담 확대할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금융교육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보육 통합 관련 끝장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맡고 있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끝장토론회'에서 "취학 전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인 만큼 교사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고, 교육시설, 프로그램 등을 개선해 균질한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놔도 우리에게 학교 교육 못지않게 더 균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 문제는 절대 한 두 사람 입장으로 재단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계급장 떼고 각자 처한 입장이나 부처 입장을 모두 떠나 허심탄회하게 모든 의견을 들어보자"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성, 인성, 창의성 등 거의 모든 지적 능력들의 80%이상이 영유아 때 형성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은)투자한 재정에 비해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라며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개발에 너무 자원을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특히 영유아 교육은 거의 민간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의 비율이 25%,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11%로 전체 유치원 다니는 아동의 75%, 어린이집은 90% 가까이가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더라도 다른 교육보다도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큰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양한 쟁점과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대표적인 쟁점이 재정을 투자하는 기준"이라며 "현행처럼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할지, 사립형고등학교 교사 인건비 지원처럼 교사 인건비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답과 방향을 설정해야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의 유아교육과 복지부의 보육과정 업무를 일원화하는 작업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다.

해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을 두고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자는 정부 의견과,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간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인사들 뿐 아니라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