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국가교육위, 개헌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대통령이 의장 맡는 국가교육회의 먼저 설치… 개헌 거쳐 국가교육위로 발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건설적인 교육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개헌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교육위원회를 당장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후 개헌 과정 거쳐 가며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동안 각 대선후보들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범정부적 교육기구다. 교육부를 대신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1년도 수능 개편안의 윤곽을 그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수능을 자격시험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외고·자사고 폐지 및 학교 내의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급한 해결을 주문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 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지방 교부금 1조8000억원을 일자리 창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잘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