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美 월풀, 삼성·LG 잡기 성공할까…"반덤핑과 달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월풀이 미국 정부에 전자제품 분야 세이프가드 조사를 청원하며 월풀과 한국 업체들 간의 오랜 싸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청원 최종 결과는 내년 2월 이전에 나올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전자업계는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국 최대 규모 가전제조사 월풀이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 청원을 하면서다.

월풀은 앞서 2011년4월 한국산 냉장고를 시작으로 한국산 세탁기(2011년12월), 중국산 세탁기(2015년12월)등 총 4차례 미국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현재 결론이 난 것은 한국산 세탁기와 중국산 세탁기다.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ICT가 조사결과 '미국 산업에 피해 없음' 결정을 내렸고,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피해 있음' 결정이 나긴 했지만 한국 업체들이 WTO에 제소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세이프가드 청원 결과는 반덤핑 조사 때와 달라 예상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반덤핑 조사의 경우 한국 업체들이 일부러 가격을 내려 판매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세이프 가드 청원은 사실상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 특별관세부과, 수입물량제한 등 무역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정해져있지 않고, '수입 급증'이라지만 비교 기간을 최근 1~2년으로 보는지 10년 정도로 보는지에 따라 급증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는 특정 국가의 세탁기·냉장고 등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 세계 해당품목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시 가전 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 제품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각사 통상관련 조직을 통해 관세 관련 내용을 대응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약 9개월 후인 내년 2월이전이 될으로 예상된다.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에 따르면 ICT가 120일내 산업피해여부를 조사·판정하면 60일내 피해구제안을 수립·보고하고 30일내 대통령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52.5%, 32.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두 회사는 중국산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어 관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풀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요청할 경우 통상 피해가 예상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