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이수 인준 반대표 던지기로…주호영 "단호히 거부"

"헌재소장으로 중립성·독립성 의심…민주당, 모순된 일 왜 하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경진 기자]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인준안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소장 되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호히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취임에 반대하고, 국회에서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다른 장관들은 자질,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이지만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는 헌법의 구성 원리를 해치지 않는 분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김 후보자의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김이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분"이라며 "특정 정당 추천으로 되신 분이 소장 된다는 것 자체가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수사에 말석으로 관여했다는 이유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력하게 후보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며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한 마당에 김 후보자가 군 판사 시절 했던 판결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된 게 여러 건이다. 이런 모순된 일 왜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전경진 수습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