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기업 구조조정'

"공급과잉 구조조정 과정 냉정한 평가 필요"
기업 구조조정 지연 원인·개선방안 연구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산업지원 기능과 구조조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소위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분리해 일본의 '산업재생기구'와 같은 기업구조조정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하면서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구조조정은 2015년 하반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조선과 해운, 철간, 석유화학, 건설 등 취약업종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구조조정 속도가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 성장 물꼬를 틔워야 한다. 주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산업 구조조정,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될까?=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 과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16일까지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일에는 공약 201개를 국정과제 100여개로 통합,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구조조정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국정기획위 정부 주요 부처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과제별 보고에서도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원전', '4대강' 등이 진행됐을 뿐이다.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장이 "현안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해 별도의 방법이 필요한지 상의해야 한다"며 "예전에는 정부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았는데 상시 구조조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이 해결됐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뿐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아예 '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이 빠져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스마트제조업 부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과잉공급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침체 대응 지원 강화나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침체일로' 주력산업의 현주소=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시장수요 회복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전체 생산 증가율을 나추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원인이 민간소비가 아닌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에 기인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1.5%에서 2월 6.9%로 증가했다가 3월 3.4%, 4월 1.7%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평균가동률 역시 1월 74.2%에서 2월 71.0%로, 3월과 4월에는 각각 72.8%, 71.7%로 줄었다.

제조업 출하 증가율은 1월 1.4%에서 2월 7.2%로 증가했지만 3월 1.6%로 줄어들더니 4월에는 0.2% 역신장했다. 재고 증가율은 1월 -5.9%, 2월 -6.0%, 3월 -5.8%를 유지했지만 4월에는 -1.2%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최근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성장동력인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잉공급 구조조정에 대한 지연 원인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구조조정 지연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연내 사업재편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은영 이화여대 교수는 "세금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양질일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세금으로 벌려놓은 판을 계속 메꿔야 할 차세대의 짐을 생각하면 소득주도란 말이 무색하다"면서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고용창출은 립서비스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