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기획위에 60대 행정과제 제출…'靑, 정부 脫검찰화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분야 과제'를 제출해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검찰과 국정원, 공정거래, 노동분야, 주거분야, 환경 분야, 교육 분야 등 행정개혁 60대 과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민변 60대 행정개혁 과제는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변은 제안서를 통해 검찰과 국정원 관련 행정과제로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탈검찰화, 법무부 내 전문 행정관료 육성, 국정원의 국내정치 금지를 제안했다.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의 공정한 납품단가 조성, 검찰·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 등에 불공정조사 전담부서 신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업체계 구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에 피해자 구제 포함 등을 제시했다.

노동분야 개혁과제로 비정규직 권리 찾기를 위한 적극적 노동 행정,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4대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해석 폐기, 근로 감독 제도 정비, 노조 설립신고 정상화, 산업 안전 행정법규 정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을 위한 행정 조치를 제안했다.

환경 분야 행정 개혁과제로는 노후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폐쇄,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규제 강화를 들었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적극적 추진,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재개, 깡통전세 방지 대책 시행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변은 이자 폭리 상한선 20% 인하, 가계 연계채권 소각,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