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냐?" 질타받던 정부의 변화…유통규제法 , 6월 처리 가능성은?

與 유통규제 관련법 6월 국회 처리가능성 시사
국회 결산심사 및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물려 연말 처리 전망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규모점포 출점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또는 협의를 의무화하는 경우 현재 (대규모점포)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고 근처 전통시장 매출이 3분의1로 줄었어요.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면서 구도심들이 빈집이 많이 생기고 빈점포도 생기면서 도시기능이 마비됩니다"(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산업부에선 자영업 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복합쇼핑몰 짓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 밖에. (관심이 없다) 대기업부예요? 대기업부?"(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월13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자원통상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여야 의원들과 정만기 산자부 1차관간 설전이 벌어졌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자체와도 출점 협의를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처리여부를 놓고서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반대로 향후 상정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키로 했다. 현재 대규모점포 출점규제와 관련한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유통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 확대의 경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수 있는 만큼 추가 출점을 막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새 정부는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13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산자부는 대규모점포 출점시 해당 지역 인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김 차관은 대형마트가 신도시 출점한 이후에 인근 전통시장 매출이 30% 늘어난 인천 서구와 복합쇼핑몰이 출점한 이후에 인근 전통시장 10곳의 매출이 8.7% 증가한 부산, 대형 가구점 출점 이후 시내 다른 가구업체 연평균 매출 14.2% 증가한 광명, SSM 전통 반경 3㎞ 출점 이후에 인근 전통시장 매출 22% 증가한 광진구와 동작구 등의 사례를 제기했다. 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형마트의 진출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더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정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복합쇼핑몰의 출점 제한과 관련된 법안도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총 25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뀌는 방안(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부터 매장면적 1만㎡ 이상인 초대규모점포 등록 제한(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규모 점포 출점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김경수·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선 여야 의원 모두 경쟁적으로 출점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적극적인 만큼 이들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실제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유통 대기업 출점 제한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6월 국회에서도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6월 국회부터 경우 새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사에 주력하는 시기인데다 9월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예정돼 연말에나 처리될 가능성 높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