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치매국가책임제 첫 사업 하반기 시작…예산 2000억원 추경에 반영”

서울요양원 방문…치매환자, 가족 등과 간담회서 밝혀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치매국가책임제’첫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추경에 200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보고해 주기로 했다”면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필요한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 2000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한다”고 말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을 확충해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처우 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면서 “인원도 적고, 처우도 열악하다.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이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의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 ·보육 ·복지 ·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4만개를 공공부문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공부문으로 편입되면 급여가 늘어나 고용의 질이 개선된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면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도 우리 집안에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면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매 증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의 1: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47개인 치매지원센터를 250개까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가 불과 47개 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40개 정도는 다 서울에 있다”면서 “지방은 센터가 많이 부족해서 혜택을 보려면 마치 로또 당첨되듯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전문 요양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도 어머님도 영감님 모시느라 쉬시지 못할 텐데, 전문요양사를 보내서 일주일 휴가라도 보낼 수 있게 바우처 제도를 마련해서 가족에게도 혜택주는 것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