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망 사용료, 한국기업 역차별 문제 남아있다"

한성숙 대표 "망 사용료 지급, 스타트업들이 견딜 수 있을 지 의문"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 의견 모아 통신사들과 논의할 것"

[부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내 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에게도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경우 사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파트너스퀘어 부산' 오픈 기자간담회에서 한성숙 대표는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페이스북은 내고,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네이버는 내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을 정하고 조율해서 정확하고 좋은 출발점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네이버는 지금도 비용을 내고 있고, 더 내게 되더라도 버틸 수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콘텐츠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스타트업 등 국내 사업자들은 모두 통신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의 경우 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페이스북은 KT에게만 망 사용료를 내고 국내에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이 KT망 접속 비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통신사 간 접속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 대표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콘텐츠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통신사들에게 내야한다면 스타트업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텐데, 스타트업들이 이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네이버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복잡한 이슈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인터넷기업협회 입장에서 내고, 협회 의견을 모아서 통신사들과도 이야기 할 부분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 중립성 원칙 덕분에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통신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