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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과학기술분야, 연구자 자율권 강화

최종수정 2022.03.24 16:10 기사입력 2017.05.10 06:48

미래창조과학부 해체 여부에도 관심 집중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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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연구자 중심의 결정구조'에 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서 연구자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을 공약을 통해 강조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었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지위와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기술기반 국정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이외의 분야까지 포함하는 인적 구성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개발(R&D)을 혁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개혁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성과 연봉제, 성과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으로 읽힌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의 큰 맹점 중 하나로 '단기성과' 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초 연구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단기성과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겠다는 다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연구자 주도 자유 공모 연구비 비율도 현재 20%에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약을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개혁 작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현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만들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할 것인지 등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처"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떼었다 붙였다하는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과학기술계의 한 인사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분야 각 단체의 수장으로 대선캠프 사람을 보내는 이른바 '보은 인사'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숙원은 연구 자율성 확대와 실력주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행정의 개입 범위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행정부와 국회의 예산, 기획, 배분, 평가, 감사의 범위는 대형 사업 단위까지로 제한하고 그 이하의 과제 또는 소형 사업은 연구개발의 각 주체들이 자율책임 체제로 운영하도록 정부의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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