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재정건전화법 조속히 제정돼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건전화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에 참석해 "미래 재정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도전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재정은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미래의 국민생활 모습을 설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그간 재정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고, 경기보완을 위해 추가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했다.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연중 집행관리를 강화했다"면서 "그 결과, 재정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다. 재정이 경제심리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의 역동성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