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해야"

6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I 집행이사회 회의 현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이 우리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I 이사회에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제출한 전교조 합법화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EI는 결의안에서 한국 관계당국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취소해 교사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차례 비판받은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시켜 국제 노동 기준을 충분히 준수할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EI는 앞서 지난 2015년 7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총회에서도 172개국 17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규탄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국내에서도 강원과 서울, 경남, 세종 교육감이 전교조의 전임을 인정하는 등 소신 행정을 결정해 준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 직권취소 방침을 당장 취소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 사항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