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RBC 공개 초안, 보험사 크게 우려점은 없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금융권에서 신RBC 1차 공개초안 발표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후순위채는 규제차익 관점에서도 매우 매력적이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IFRS17·IFRS9은 자산·부채 각각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중심으로 돼 있어 회사 간 재무정보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회사 간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게 신RBC 도입 목적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결국 회계제도가 바로 자본적정성 제도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회계제도인 IFRS17과 분리된 별개의 신RBC제도가 만들어져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관리 제도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 재차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신RBC 산출방법론의 경우 아직 세부 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많아 구체적 영향평가를 논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위험량 산출 시 세부 가정들의 사소한 변경만으로도 요구자본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로서 영향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신RBC 최종 적용안은 결국 보험사들의 현실을 고려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최종적으로 시행될 시점에는 대형사들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내부모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