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힘입어 2월 재정집행 계획대비 5조 초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호조로 지난달 계획 대비 5조원의 재정을 더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3일 '제 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재정집행 실적과 1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합한 중앙재정 집행실적은 당초 2월 계획인 45조7000억원 대비 5조3000억원 초과한 51조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중앙부처가 계획(40조3000억원)대비 4조7000억원 초과된 45조원을, 공공기관이 계획(5조4000억원)대비 5000억원 초과된 5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부문별로는 올해부터 별도 관리중인 SOC 사업이 재정 조기집행 4대 지침의 적극적 활용에 힘입어 2월 계획(3조원) 대비 4000억원 초과한 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원스톱 지원 확대를 통해 계획(2조원) 대비 1000억원 초과한 2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열린 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선정된 4개 대상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조세연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일단 고용부의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참여자 선정 단계에서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수혜를 원천방지할 방침이다. 또 퇴직자와 수요기관 사이 매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기관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해 지원한도를 재 배분키로 했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1세 영아에서 2세 영아까지 확대키로 했다. 산모들이 실시간으로 지원실적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모별 바우처 현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회생컨설팅사업은 사업 착수단계에서 4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창업인턴제사업은 1년으로 고정됐던 인턴기간을 현장 수요에 맞게 3~6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집행현장조사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운영지침을 수립,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점검 내용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내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1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