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생계에 급급해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학력ㆍ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를 미루고 즉시 창업에 나설 수 있게끔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개최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저소득층ㆍ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 ▲중소기업 근속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등이 골자다.
또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실신' 상태를 막기 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을 낮춘다.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하고,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NICE 신용평가에 따르면 10∼20대 저신용자(7∼10등급)는 53만5468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했다. 앞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표 실적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참여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부유세대'가 늘어나지 않도록 장기근속 지원방안들도 포함했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곧 미래세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경제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세대 갈등, 국가의 부양부담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 청년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2월 8.3%에서 올해 2월 12.3%로 5년새 4%포인트 치솟았다. 지난해 9.8%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두자릿수가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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