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탄핵으로 마무리 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성적표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지난 4년간 무려 5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치솟는 실업률을 잡지 못했고, 헬조선ㆍ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등 암울한 현실이 담긴 신조어만 쏟아졌다. 10여차례 쏟아낸 대책은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방안보다는 조삼모사식 단기책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이명박(MB)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2월 4.2%였던 실업률은 박근혜정부 임기에 속하는 지난달 5.0%까지 높아졌다. 실업률 5%대는 7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 역시 8.3%에서 12.3%로 치솟았다. 실업자는 104만2000명에서 135만명으로, 청년실업자는 35만명에서 54만8000명으로 늘었다.
그나마 고용률은 상승추세지만 이 또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로드맵에는 훨씬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64.2%에서 지난해 66.1%로 높아졌다. 단 이마저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등은 줄고 저임금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채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는 성장없는 일자리 대책의 한계로 지적된다. 그간 정부의 대책이 당장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단기적 재정투입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일자리창출→소비 증가→내수 활성화→기업의 채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3.3%)이 유일하다. 이 마저도 추경경정예산 편성, 확대재정 등에 기댄 것이다. 올해는 1%대 추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 또는 앞당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 역시 "올해 연간기준으로도 실업률 4%대가 우려되는 만큼, 당장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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