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폭풍]국토부·산하기관, 정책추진·기관장 선임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에 의해 10일 파면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 등 주거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은 일정 지연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은 '박근혜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다음 정부가 같은 이름으로 지속 추진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책 이름이 바뀌거나, 지금보다 추진 속도가 느려지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뉴스테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젊은 서민층을 위한 주택이지만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뉴스테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발표 전에도 '뉴스테이'의 지속 추진을 누차 강조했었다. 올해 초 열린 뉴스테이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강 장관은 "국민들 피부에 와 닿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연속성을 가진다"며 "위례의 경우 입주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뉴스테에 대한 호응이 높기 때문에 뉴스테이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도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감정원은 서종대 전 원장이 성희롱 발언 탓에 해임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 원장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며칠 뒤인 지난달 10일부터 원장초빙공모를 진행한 감정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에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현재 후보들에 대한 기재부의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에도 최종후보에 대한 감정원의 주주총회 의결,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경우에도 5월 께에나 신임 원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원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서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임 원장 선임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5월이 아닌 6~7월까지도 감정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