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돌풍에 성공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은 가장 파격적이다. 국토보유세의 신설을 통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거둬들인 후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9억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안 지사는 최근 "연착륙을 도모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들어갈 시기"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 우리 경제의 뇌관과 같은 문제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양도세가 높은 편"이라며 "세제 문제는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균형있게 봐야 국민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늘어난 세금만큼 임차인들에게 월세 전가 가능성도 있는 등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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