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해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우리가 승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오전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선고 결과가 발표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민·정치권 일제히 탄핵 인용 ‘환영’

[아시아경제 문승용]“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회가 신청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판결된 이날 탄핵 인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진단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주문이 나오자 광주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우리는 승리했다. 촛불이 승리한 날이고 오월이 승리한 날”이라며 “오늘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실천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 시장은 이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는 적폐청산 또한 이뤄져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 세워야 온 국민이 원하는 국민 대 통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난 19주간 혼란에 혼란의 연속이었다. 잘하든 못하든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통령이 일개 민간인의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절망했었고, 부끄러워 했었다”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은 당연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확히 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 광주시당도 “무려 1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박근혜퇴진시국촛불’이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이끌어 냈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김용석(42·서구 치평동)씨는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가 승리하고 해낸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드러내지 못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은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