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권성동 "국민주권·법치주의 확인한 판결…무조건 승복해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오전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재의 심판이 있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누구이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로 힘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상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이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헌재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