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대선주자 중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사람은 단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안보와 재벌개혁, 일자리, 신성장동력, 국민안정, 성평등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을 내놨다. 일찌감치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구성해 꼼꼼한 공약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모두 '준비된 후보' 전략의 일환이다.
문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성평등 정책으로 약속한 '아빠 휴직 보너스제'는 대표적인 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해당 공약을 야심차게 내놨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엄마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 휴직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엔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 다수의 후보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6.3% 증가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이와 정치권 내의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향후 화제가 될 잠재력이 큰 공약인 셈이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공약으로 준조세 폐지를 공언하기도 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에 따르면 2015년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는 16조4000억원으로, 법인세의 36%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불공정 구조를 깨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비판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준조세 폐지 공약은 1조3000억원대의 비자발적 후원금과 15조원대의 법정 부담금을 받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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