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원자력추진 잠수함 현실성은

재래식타격 전력은 B-52 장거리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이 포함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현실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지난달 28일을 포함해 두 번 열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B-2 스텔스 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B-1B 초음속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시위를 벌여온 단골 전력이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한반도 내 상시배치보다는 전략기지 중심의 추가 배치가 유력하다.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세계 전략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마찰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미군은 지난달 초음속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Lancer)를 괌기지에 배치한데 이어 'B-2' 전략폭격기 3대를 연이어 배치했다. 당시 미 전략사령부는 "미주리 주 위템 공군기지에 있던 B-2 전략폭격기를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군의 B-2 전략폭격기 배치는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 정권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술핵무기에 이어 논의되고 있는 한국 핵무장론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도 현실가능성이 낮다. 핵무장론은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이고 '실현 가능성' 보다는 '경계'의 의미가 강하다. 미국의 '핵우산' 혜택을 받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적인 정책적 목표로 내세우는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명분에도 밀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핵의 비확산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 재처리 능력이 자칫 '오용'될 경우 핵을 둘러싼 도미노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자체적인 핵 잠수함 보유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한미간에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1973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는 크다. 우리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명분으로 재처리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무장 확산을 막고 핵연료 공급원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 재처리 기술개발을 극구 반대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 미-중, 미-러관계 뿐아니라 한-중, 한-러관계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은 전술핵무기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 요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